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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 동산과 부동산의 법적관념 및 구분必要性 - 민법상 동산과 부동산의 법적 관념 및 구분 必要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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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18-04-18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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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하여 토지와는 별도의 건물등기부를 두고 있다
② 건축 중인 건물이 독립한 부동산으로 인정되는 기준 등
건축 중인 건물이 독립한 부동산으로 인정되는 기준이나 건물의 개수를 정하는 기준은 사회통념 또는 거래의 관념에 따라 정해진다. 따라서 가식의 수목, 임시시설물, 가건물 등은 정착물이 아니라 별개의 동산이다. , 민법상 동산과 부동산의 법적개념 및 구분필요성 - 민법상 동산과 부동산의 법적 개념 및 구분 필요성경영경제레포트 , 민법상 동산과 부동산 법적개념 구분
민법상 동산과 부동산의 법적 槪念 및 구분 necessity need

제99조 [부동산, 동산] ① 토지 및 그 정착물은 부동산이다. 그러나 광업법 제3조가 열거하는 미채굴의 광물에 상대하여는, ⓐ 토지소유권자의 소유물이지만 이는 국가의 배타적 채굴취득허가권인 광업권의 객체이므로 이 범위 내에서 소유권의 행사가 제한된다는 견해와, ⓑ 토지와는 별개의, 국유에 속하는 독립한 부동산으로 보는 견해가 있다
2) 토지에 인위적으로 선을 그어 나누어서 지번을 부여하고 그 한 개의 지번을 1필이라고 한다.

1. 부동산

(1) 토지
1) 토지란 일정한 지면과 이 지면의 상?하(공중과 지하)를 말한다(제212조). 토지의 소유권은 그 구성물(암석, 토사, 지하수 등)에도 미친다. 다만 「용익물권」즉 지상권?지역권?전세권은 1필의 토지의 일부에 상대하여도 설정되는 예외가 인정된다

[ 참고사항 ]
⒜ 바다(海)에 관해서는 어업권, 공유수면매립권(공유수면매립법 제4조) 등의 이용권의 목적은 될 수 있어도 私的 소유권의 성립은 부정된다
⒝ 河川은 국유에 속하며(하천법 제3조), 私人은 관리청의 허가를 얻어 이른바 하천구역을 점용할(동법 제33조) 수는 있어도 소유하지는 못한다. 1필의 토지의 일부에 상대하여는 분필하지 않는 한 양도나 제한물권설定義(정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판례에 의하면, 「건축중인 건물을 언제 독립한 건물로 볼 것이냐의 문제는 반드시 그 물리적 구조만으로 결정할 수 없지만, 건물의 기능과 효용 면에서 적어도 기둥과 지붕 그리고 주벽만이라도 이루어져야 한다」고 하고(대판 77.4.26, 76다1677), 「건물의 개수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물리적 구조뿐 아니라 주위 건물과의 접근 정도, 주의의 상황 등 객관적인 사정은 물론 건축한 자의 의사와 같은 주관적 사정도 고려하여야 한다」고 한다(대판 61.11.23, 4293민상623). 그리고 「지하 1층, 지상 2층 건물공사에서 지상 1층 일부와 2층 벽 및 지붕 공정 등이 완성되지 않은 미완성건물이지만 사회통념상 독립한 건물이라」고 한 판례가 있다(대판 93.4.23. 93다1527).
③ 건물의 일부가 물권의 객체가 되는 예외
분할의 등기절차를 밟기 전에는 하나의 건물의 일부를 처분할 수 없는 것은 土地와 마찬가지이다. ② 부동산 이외의 물건은 동산이다.
④ 건물을 그 대지와 함께 처분하는 경우
건물은 그 대지와는 별개의 부동산이지만 함께 거래되는 것이 보통이므로 이 때에는 법률적 운명을 함께 할 필요가 있다 그리하여 토지와 그 지상의 건물을 함께 매매한 경우 그 토지의 매매가 무효이면 건물의 매매도 무효로 보아야 한다는 견해가 있다(이영준 902면).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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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경영경제



민법상 동산과 부동산의 법적관념 및 구분必要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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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1) 건 물
① 독립의 부동산
민법은 건물을 토지로부터 완전히 독립한 별개의 부동산으로 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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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 동산과 부동산의 법적개념 및 구분필요성 - 미리보기를 참고 바랍니다. 토지의 정착물은 모두 부동산이지만 토지와 별개의 독립한 부동산이 되는 것(예컨대 건물)과 그것이 정착되어 있는 토지의 일부에 지나지 않는 것(예컨대 수목)이 있다 현행법상 토지와는 별개의 독립한 부동산으로 다루어지는 정착물에 관하…(drop) 여 설명한다.
⒞ 도로에 관하여서는 사적 소유권이 인정되며(저당권 설정도 가능하다), 다만 그 사권의 행사가 크게 제한된다(도로법 제5조).

(2) 토지의 정착물
토지의 정착물이란 토지에 고정적으로 부착되어 용이하게 이동할 수 없는 물건이다. 다만, 예외로서 한 동의 건물의 일부가 독립하여 「구분소유권」의 객체가 되는 경우가 있으며(민법 215조, 집합건물법 1조), 또한 한 동의 건물의 일부에 대하여 「전세권」을 설정할 수 있는 예외가 인정되는 것도 토지에 있어서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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