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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계획] 4대강 정비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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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18-04-19 2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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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강 등에 2012년까지 총 14조 원을 투입해 노후 제방 보강과 하천 생태계 복원, 중소 규모 댐 및 홍수 조절지 건설, 하천 주변 자전거길 조성, 친환경 보설치 등을 추진한다는 내용으로 스타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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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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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정비 사업.대한민국 미래의 새 물결이라고 할 수 있는가?
국토계획 Presen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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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of contents
서론
서론
4대강 정비 사업이란? (이하 4대강 사업)
본론
4대강 사업의 추진배경 및 목적
4대강 사업에 대한 government 의 의견
4대강 사업에 대한 여론의 의견
4대강 사업 이전과 이후 강의 모습
결론
4대강 사업에 대한 우리의 의견
4대강 사업에 관한 Presentation을 마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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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4대강 사업의 논란은 이명박 대통령이 당선되기 전 공약 ‘한반도 대운하 사업’ 에서부터 스타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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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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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사업의 추진배경 및 목적
4대강 사업의 추진배경
해외 각국은 일찍이 강을 중심으로 지역개발사업을 펼쳐 경제를 부흥시키고 국민 삶의 질을 향상시켜 왔고, 또한 최근 이상기후에 따른 홍수 및 가뭄 등 물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하고, 하천공간을 합리적으로 정비하여 하천 환경,수질 개선 및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하여 4대강 살리기 사업을 마련하였다.
이에 따라 우리는 4대강 사업이 무엇인지 알아보고, 사업의 추진배경 및 목적, 그리고 government 와 여론의 의견을 주로 다루고, 마지막으로 4대강에 대한 우리의 생각을 종합하여보겠다. 하지만 2008년 5개 핵심 과제 중의 하나인 녹색 뉴딜 사업의 명목으로 ‘4대강 정비 사업’을 공식적으로 추진하기 스타트하였다.
정책의 실효성에 대해 많은 학자들과 시민(Citizen)단체에서 분석 후 반대와 비판이 있었지만 이를 무시한 체 사업을 진행하였고, ‘한반도 대운하 정책’ 의 말만 바꾼 사업이 아니냐? 라는 말과 함께 논란을 불러 일으키게 되었다.(국토해양부)
4대강 사업의 추진배경에 따른 목적
- 홍수피해와 물부족을 근본적으로 해결
- 수질개선과 하천복원으로 건전한 수생태계 조성
- 국민 여가문화 수준 및 삶의 질 향상
- 녹색뉴딜 사업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견인
- 물관리 글로벌리더로서 국가위상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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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사업에 대한 government 의 의견
government 가 주장하는 4대강 사업의 예상efficacy
- 안정적 수자원 확보 관리
- 깨끗한 물의 안정적 공급
- 보호지역 관리기반 마련, 도시 내 다기능 생태공간 확충 등 생태공간의 양적?질적 향상 도모
- 녹색교통 수단인 자전거 이용 활성화
- 생활의 녹색혁명/ 생태관광 활성화
- 돈의 유동으로 경제를 살리는 efficacy
- 토목,건설업 일자리 창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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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사업에 대한 여론의 의견
여론이 주장하는 4대강 사업에 따른 영향
- 과다 예산 지출
- 환경 오염
- 타 예산 삭감
- 재해 방지 efficacy
- 문화재 훼손 우려
- 멸종 위기종의 폐사
- 허위 보상금 수령
- 농민 피해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 가 조사한 2009년 말 4대강에 대한 여론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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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사업 이전과 이후 강의 모습
4대강 사업 이전과 이후 여주 남한강의 ‘바위늪구비 습지’ 의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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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사업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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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국토계획] 4대강 정비 사업

레포트/경영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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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명박 대통령 당선 이후 이 대운하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였으나 여론의 거센 반대로 추진하지 않을 것임을 밝혔다. 대운하 사업은 인천에서 부산까지 이어지는 내륙 운송 수로를 4년만에 건설하겠다는 계획이었다.
또한 4대강 살리기 사업에는 지역 경제의 침체를 막고, 고구려, 신라…(skip) , 백제, 마한 등 찬란한 歷史와 문화의 발생지였던 강의 생명력을 강화시켜, 다시 한 번 국운을 일으켜보자는 뜻이 담겨 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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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사업이란?
2008년 하반기부터 이명박 government 가 추진하고 있는 한국형 뉴딜사업, 즉 녹색 뉴딜 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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