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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용산기지인전-협상쟁점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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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18-07-13 2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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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용산기지인전-협상쟁점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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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용산 미군기지 이전 협상
- 허울뿐인 자주외교 아래 나약한 협상력
- 목 차 -

Ⅰ. 머리말
Ⅱ. 협상의 배경
Ⅲ. 협상의 과정과 問題點
Ⅳ. 협상 이후 기지 이전 동향
Ⅴ. 협상의 分析(분석)
Ⅵ. 日本(일본)의 기지 이전 협상 事例(사례)
Ⅶ. 맺음말

Ⅰ. 머리말

1950년대의 한국전쟁 이후로 지금까지 한국과 미국은 동맹국으로서 한미연합방위체제를 지속해오고 있따 한미 양국은 냉전의 시대를 지나 세계평화와 동아시아 지역에서의 안전을 위한 동맹관계뿐 아니라, 한국과 북한이 세계 유일무이한 분단국으로서 휴전선을 두고 대치하고 있는 상황에서 동맹군으로서의 신뢰를 더욱 굳건히 다져오고 있따 이러한 동맹군의 역할로서 미군은 50년이 넘도록 한국의 수도인 서울의 용산에 주둔하고 있었으며, 한국政府는 도심발전과 민족자존의 상징성을 회복하기 위하여 용산 미군기지를 평택지역으로 이전하는 협상을 미국에 제의하게 되었다.

1989년부터 협상을 처음 하여 중간에 유보과정을 거쳐 수次例의 협상 끝에 2004년 10월에는 용산 기지 이전에 대한 최종 합의를 마쳤다. 용산기지 이전으로 약 80만평의 면적이 국민들 품으로 돌아오는 것이었다. 그러나 괄목할 만한 경제성장에 비하여 국제적인 외교력과 협상력의 성장은 미흡한 수준임을 한국은 여러 次例 보여주었으며, 용산 기지 이전 협상도 특히 미국을 상대로 한 한국의 미흡한 협상력을 보여준 대표적인 事例(사례)이다. 그러나 협상 과정에서부터 처음 하여 최종 합의를 마친 후에도 국내에서는 한국에게 불리한 협상이었음을 지적하며 꾸준히 반대여론이 크게 일었고, 최종 합의 당시 2008년까지로 기지이전을 합의했지만, 2xxx년 현재에도 매년 증가하는 기지 이전비용을 한국이 모두 떠안으며 기지 이전을 진행하고 있따

전후 미국에게 밀가루와 옥수수를 원조 받던 한국은 2xxx년 현재 15위의 경제대국으로 성장하였다.1) 이러한 전략(strategy)기조에 부시 행政府는 주한미군을 한반도 지역 군이 아닌 동북아 기동군으로 활용하는 方案을 구상했다. 또한 日本(일본)과 미국 간의 군 기지 이전 협상 事例(사례)를 한미 용산기지 이전협상과 비교하여 한국이 보다 나은 협상전략(strategy)을 세울 수 있었는지에 관해서도 日本(일본)과 미국과의 협상에서의 실례를 통하여 고찰해보았다. 노태우 전 대통령은 용산기지 이전을 대선 공약으로 걸었으며, 88년 3월에 국방부에 용산기지 이전문제 검토를 지시하였다. 한국은 수도 서울의 심장부, 용산에 미군기지가 있어 서울의 도심발전에 장애가 있었으며, 일제시대부터 100년 가까이 서울 한복판에 외국군대가 주둔하던 역사(歷史)를 청산하여 민족자존의 상징성을 회복하고자 하였다. 이에 본 용산 기지 협상 연구는 용산 기지 이전…(省略) 협상의 배경과 전반적인 과정을 살펴보며, 협상 단계론과 협상력에 대한 分析(분석)틀을 통하여 협상과정 상에서의 한미 양국의 협상 스타일과 협상 전략(strategy)을 分析(분석)하였다.

1989년부터 협상...







한·미 용산 미군기지 이전 협상
- 허울뿐인 자주외교 아래 나약한 협상력






















- 목 차 -

Ⅰ. 머리말
Ⅱ. 협상의 배경
Ⅲ. 협상의 과정과 問題點
Ⅳ. 협상 이후 기지 이전 동향
Ⅴ. 협상의 分析(분석)
Ⅵ. 日本(일본)의 기지 이전 협상 事例(사례)
Ⅶ. 맺음말





Ⅰ. 머리말

1950년대의 한국전쟁 이후로 지금까지 한국과 미국은 동맹국으로서 한미연합방위체제를 지속해오고 있따 한미 양국은 냉전의 시대를 지나 세계평화와 동아시아 지역에서의 안전을 위한 동맹관계뿐 아니라, 한국과 북한이 세계 유일무이한 분단국으로서 휴전선을 두고 대치하고 있는 상황에서 동맹군으로서의 신뢰를 더욱 굳건히 다져오고 있따 이러한 동맹군의 역할로서 미군은 50년이 넘도록 한국의 수도인 서울의 용산에 주둔하고 있었으며, 한국政府는 도심발전과 민족자존의 상징성을 회복하기 위하여 용산 미군기지를 평택지역으로 이전하는 협상을 미국에 제의하게 되었다. 이를 통하여 한국 측의 협상에서의 실책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그러나 용산 기지 이전은 미국 역시도 바라는 바였다.





Ⅱ. 협상의 배경

용산 기지 이전 협상을 먼저 제의한 것은 한국이었다. 당시 미국이 군사전략(strategy)적 필요에 의하여 구상한 동북아전략(strategy)은 대 china 억제와 대 북한 선제공격을 위한 기동군으로의 전환, 기동력과 정밀타격력 위주의 새로운 전쟁槪念에 맞춘 재편전략(strategy)이었다. 그러나 미국은 이러한 해외주둔미군재배치(GPR)2)에 따른 용산기지 이전에 대한 스스로의 필요를 표면에 드러내지 않았고, 한국의 용산기지 이전에 대한 국민적 요구를 수용하는 듯 한 모습으로 용산기지 이전 협상에 임하게 된다된다.





Ⅲ. 협상의 과정과 問題點

한미 용산기지 이전 협상의 과정은 1989년 협상의 처음 에서 1993년 중간 유보까지의 과정과 2001년 협상재개에서 2004년 최종합의까지의 과정을 나누어서 볼 수 있따


1. 협상 1기 : 1988년 용산기지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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