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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18-02-21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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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2009년 한 해 동안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 범죄로 유죄판결을 받아 신상정보 등록대상이 된 성범죄자 879명의 성범죄 발생동향을 분석(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수행)하였다. ‘조두순 사건’1), ‘김길태 사건’2) 등 전국을 떠들썩하게 한 사건들이 아동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로 밝혀지면서 최근에 한국 사회에서 아동·청소년 성범죄자가 중요한 범죄로 인식 되어가고 있다 그러나 성범죄자들에 대한 적절한 처우보다는 처벌뿐인 한국 사회에서는 아동성범죄자의 재범률이 60%나 된다 피해자인 아동 및 청소년 보호를 위해서나 가해자의 사회복귀와

▲ 2005~2008년 아동인구 10만명당
성폭력 범죄 발생 건수
재범예방을 위해서나 아동 성범죄에 대해 정확히 파악
하고 앞으로 사회 내 처우에 대한 개선점을 의논하는
것이 이 연구의 목적이다.3)
WHO에 따르면 아동 성범죄는 아동이 충분이 이해되지 않는 상태에서, 성행위에 대하여 동의를 표현할 수도 없는 상황 또는 동의를 할 만큼 충분히 발달하지 않았거나 불법적이고 사회적으로 금기 시 되는 상황에서 이루어지는 성적활동에 아동이 노출되었을 때를 의미한다. 이런 상황에 대하여 한계가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나 다음과 같은 경우를 의미한다. 2009년 가해청소년 수는 76명으로 2008년 45명 대비 69%로 크게 증가했고 특히 강간범죄의 비율이 큰 폭(08년: 51% 26건 →09년: 84.2% 64건)으로 증가했다.


아동·청소년 성범죄
아동에 대한 사전적 의미는 일반적으로 유아기와 청소년기의 중간, 즉 6~12세 정도의 어린이를 의미하는데 우리나라의 법률에서는 아동에 대한 정확한 개념(槪念)을 두고 있지 않고 개별 법률에 따라 다르게 나이를 설정하고 있다
성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8조의 2에서는 `13세 미만의 미성년자`로 한정하고 있다 이외에 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이에서는 `14세 미만`, 청소년 기본법 제3조 정이에서는 아동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고 `9세 이상 24세 이하의 자`를 청소년으로 정이하여 그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마찬가지로 청소년 보호법 제 2조와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는 `만 19세 미만의 자`라고 정이하고 있다 또한 아동복지법 제2조의 경우 `아동`이란 단어를 사용하여 `18세 미만의 자`…(省略) 라고 되어 있다 이처럼 다양하게 아동을 정이하고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아동을 ‘만 19세 미만의 자’라고 정이하려고 한다. 보건복지부는 2008년 1월부터 6월까지 일어난 13살이 안된 어린이 성범죄 피해자 380여명을 분석했더니, 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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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다. 그러나 요즘은 가해자의 연령이 점점 낮아져 청소년에 의한 성범죄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 아동에게 불법성행위 계약 유도 및 강요하는 것
- 아동에게 윤락행위나 그 외 불법 성행위 강요하는 것
- 음란행위나 음란행위를 위한 수단으로 아동을 이용하는 것

reality(실태) 와 상황
여성가족부는 2xxx년 10월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동향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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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자의 범죄原因과 욕구에 따른
처우관련 개선방안 연구



Ⅰ. 서론

한국은 최근 4년간 아동 성폭력 범죄가 조사대상 5개국 가운데 가장 많이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우선 성폭력 범죄 가해자 연령에 따라 범죄유형이 달랐는데, 40대에서는 강제추행이 많았고 30대는 강간이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13살이 안된 어린이에 대한 성범죄는 피해자와 친숙한 환경에서 주로 발생한다. 다음으로 범죄 유형별 발생은 강제추행이 52.2%로 가장 많고 강간 41.8%, 성매수 알선 5.7%, 성매수 0.3% 순으로 나타났으며 가해자 연령별로는 40대가 22.2%(195명), 30대 21.7%, 20대 20.7% 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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