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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가 알아야 할 산업안전보건법 - 교육reference(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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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18-04-15 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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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가 알아야 할 산업안전보건법 - 교육reference(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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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가 알아야 할 산업안전보건법
안전불감증?
작업자의 실수와 안전불감증이 노동재해의 원인(原因)?

? 사고말고 직업병은?
‘실수 안하기’가 대책?
안전이란
실수를 하더라도 사고가 나지 않는 것
사고가 나더라도 다치지 않는 것
어떤 상황에서도 안전할 ‘권리’

? 문제는 안전불감증이 아니라 ‘권리불감증’
이 정도면 할 만하다?
“이 정도면 견딜 만 하지”
“아직 젊은데 뭘 그래”
“그래도 다른 데 보다는 낫잖아”

? 권리불감증의 대표적인 증상
견딜만 한 것이야말로 문제!
귀에 익숙한 소음으로 난청
냄새없는 유기용제로 백혈병
작은 먼지일수록 폐 깊숙히
눈에 안보이는 스트레스로 과로사
힘들지 않은 작업으로 오십견
산안법의 탄생과 역사
산안법의 탄생
근로기준법 (1952) 제6장 안전과 보건
산업안전보건법 (1981년 제정)
1981년에 이 법을 왜 만들었을까?
참고 : 산재보상보험법 (1963년 제정)
산안법의 역사
노동자의 규제완화
요구와 투쟁 경쟁력 논리
산안법의 역사
1990년 1월 첫 전문개정
안전보건 조치결과 요청권
노사 동수로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
건강관리수첩제도, 유해·위험작업 근로시간 제한
정기안전보건교육
기계·기구 대여시 안전조치
유해·위험 기계·기구 방호장치 성능검사
유해화학물질 금지·허가·표시·조사·조치
중대재해발생시 안전보건진단 명령
산업재해예방기금 설치 등
산안법의 역사
1996년 12월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의결기능 부여
작업중지에 대한 불이익 금지
도급사업 안전보건점검
기계·기구에 대한 안전성 인증
방호장치 또는 보호구 제조 지원
사업장 내의 산안활동에 입회할 권리
건강진단 결과에 대한 說明(설명) 의무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제도 도입
안전·보건조치 의무위반자에 대한 벌칙 상향조정
산안법의 역사
1999년 2월
보호구 제조/수입시 인력/시설에 대한 …(drop) 규제 폐지
위험한 기계·기구를 검사원 교육제도 폐지
2000년 1월
유해·위험설비 공정안전보고서 정기제출의무 완화
산업안전지도사 등 정기직무교육제도 폐지
IMF이후 총 99건의 산업안전보건규제 관련 조항 중 35건 폐지, 37건 완화
산안법의 주요 내용
산안법의 구성
1장 총칙 법의 목적과 각종 용어의 定義(정의)
2장 안전보건관리체계 담당자 규정.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산업안전보건위원회
3장 안전보건관리규정 내용과 작성, 변경의 절차
4장 유해위험예방조치 위험 작업 중지, 도급사업 안전보건조치, 안전보건교육, 방호조치, 보호구, 물질안전보건자료(data) 등 각종 안전조치와 보건조치 규정
5장 근로자의 보건관리 작업환경측정(measurement)과 건강진단
6장 감독과 명령 안전보건진단, 감독기관, 서류보존기간 등
산안법 상 노동자의 권리


알 권리
참여할 권리

거부할 권리

1. 알 권리
(1) 사업주의 자료(data)비치 및 게시 의무
어떤 자료(data)를?
법에 의한 명령의 요지
안전보건관리규정
물질안전보건자료(data)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2) 노동자대표의 자료(data) 요청
어떤 자료(data)를?
산보위 의결사항
안전보건관리규정
도급사업에 있어서의 안전보건 조치
기계,기구 자체검사 결과
물질안전보건자료(data)
작업환경측정(measurement) 결과
안전보건진단 및 안전보건개선계획
건강진단 결과 說明(설명) (단 개별노동자 동의없는 공개 불가)
사업주 거부 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참고] 물질안전보건자료(data)
유해물질의 이름과 ingredient, 독성, 건강영향, 대처요령 등을 작성한 문서
알 권리의 기본, 그러나 ‘제대로’ 되고 있나
어디에 있나?
중요한 내용을 알고 있나?
작업환경측정(measurement)이나 건강진단에 반영되나?
(3) 교육
안전보건교육 위반 시 500만원의 벌금
정기교육
생산직 노동자
매월 2시간이상
사무직 노동자
매월 1시간이상
관리감독자
반기 8시간이상
연간 16시간이상
채용시
해당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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