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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 행정행위의 하자(흠.)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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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17-12-06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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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행정행위의 하자(흠)


1. 欠(瑕疵)있는 행정행위
: 행정행위의 흠(하자)이란 행정행위의 유효요건을 흠결한 경우를 말함. 행정행위의 성립요건을 구비하여도 유효요건을 흠결한 경우에는 완전하게 효력이 생길 수 없음.

2. 유형

1) 무효원인인 하자
: 무효원인에 해당하는 하자를 가진 행정행위는 항상 위법. 따라서 무효인 행정행위에 대하여 행정심판은 물론 행정소송(취소소송, 무효등 확인소송, 무효를 전제로 하는 공법상 당사자소송) 또는 무효를 전제로 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2) 취소원인인 하자
: 취소원인에 해당하는 하자는 행정행위를 위법하도록 하는 경우도 있고, 단순히 부당에 그치는 경우도 있음.
: 위법한 경우 - 위법한 행정행위는 직권에 의한 취소, 행정심판청구, 취소소송의 대상이 됨
: 부당인 경우 - 취소소송을 제기못함. 다만 직권에 의한 취소 또는 행정심판청구의 대상이 됨.

3) 무효나 취소원인으로 되지 않는 하자
: 이는 명백한 오기, 오산 기타 이에 유사한 행정행위의 표현상 오류로서, 이러한 하자는 명문규정이 없어도 행정청은 항상 정정할 수 있고 상대방도 특별한 형식?절차에 의하지 않고 그 정정을 요구할 수 있음

3. 행정행위의 무효와 취소의 구별
: 위법한 행정행위는 무효인 행정행위와 취소할 수 있는 행정행위로 구별
: 무효인 행정행위 - 처음부터 실체적 법률효과(效果)가 전혀 생기지 않는 행위
: 취소할 수 있는 행정행위 - 위법이지만 쟁송절차 또는 직권에 의하여 취소되기까지 유효한 행정행위로서 효력을 가지며, 정당한 권한있는 행정청 또는 법원이 취소하여야 비로소 그 효력을 상실하는 행위

4. 무효와 취소의 구별기준
: 중대명백설 -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한 경우에만 무효. 통설과 판례의 입장. 하자의 중대성이란 행정행위가 중요한 법률요건에 위반하여 하자가 내용적으로 중대한 것을 말함. 하자의 명백성이란 중대한 하자가 존재한다는 것이 명백한 것을 말함.

5. 행정행위의 위법…(skip) 사유(학설과 판례에 나타난 무효 및 취소사유)

1) 주체에 관한 흠
: 무효원인 - 행정기관이 정당하게 조직되지 않은 경우(의원의 정족수를 흠결한 의회의 행위), 권한외의 행위를 한 경우(대리권이 없는 행정기관의 행위)
: 취소원인 - 사기?강박 기타 부정행위에 기한 행위
: 착오에 의한 행정행위는 그 내용이 위법인 경우에는 무효 또는 취소원인이 되지만, 원칙적으로 표시된 바에 따라서 효력을 발생.

2) 내용에 관한 흠
: 무효원인 - 행정행위의 내용이 사실상 또는 법률상 불능인 경우(죽은자에 대한 의사면허, 존재하지 않는 토지의 수용재결, 납세의무없는 자에 대한 면세 등)나 내용이 불명확한 행위(토지의 범위를 명확히 하지 않는 토지수용재결).
취소원인 - 단순히 내용이 위법한 행위

3) 절차에 관한 흠
: 무효원인 - 중요한 절차의 위배가 행정행위의 실체적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취소원인 - 단순히 행정상 편의를 위하여 정하여진 절차 위반의 경우

4) 형식에 관한 흠
: 무효원인 - 서면에 의하여 하여야 할 행정행위를 구술로 한 경우(구술의 납세독촉, 서면에 의하지 않은 심사청구 등), 서면으로 하였지만 법령이 요구하는 중요한 기재사항을 흠결하였거나 또는 행정청의 표시가 전적으로 없는 경우
: 취소원인 - 경미한 기재사항 등의 누락이 있는 경우

6. 무효의 효과(效果) 및 무효를 주장하는 방법
: 행정심판 - 무효등확인심판
: 무효등확인소송
: 취소소송의 선결문제 - 행정행위의 무효가 전제된 민사소송이나 형사소송에서 당해 법원은 공정력에 의하여 기속되지 않으므로 처분의 무효를 선결적으로 판단하고 이에 의거한 판결을 할 수 있다(통설 및 판례)

7. 행정행위의 흠의 치유와 전환

1) 하자의 治癒
: 행정행위의 하자의 치유란 행위시에 존재하던 하자가 그 후 사정에 의하여 나무랄 수 없게되는 것을 말함. 무효인 행정행위에는 치유를 인정할 여지가 없음.
: 하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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