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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AE원전수주를 중심으로 살펴 본 이명박정부의 자원외교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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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17-12-07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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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AE원전수주를 중심으로 살펴 본 이명박정부의 자원외교 비판

목차

서론
- 자원외교란
- 이명박 정부 자원외교의 배경과 goal(목표) , 성과

본론
- UAE원전수주란
1.원전수주 과정
2.원전수주 입찰결과와 기대효과(效果)
- UAE원전수주의 결정요인
1.국가 대내외적 요인에 의한 성급한 결정
2.정책결정 조직의 취약성과 경험부족
- 외교정책 비교(일본과 china(중국) )
- 비판/ 평가

결론
- UAE원전수주 present condition

서론
- 자원외교란
2008년 출범한 이명박 정부는 실용주의 노선을 통한 자원외교를 중요한 국정해결처리해야할문제로 삼았다. 자원외교란 무엇인가 자원외교에 대해 논하기 전에 자원의 사전적 의미를 살펴보자. 자원이란, “인간의 생활을 위한 식량, 공업적 생산을 위한 원료 혹은 에너지 등은 모두 인간의 생산적 활동에 의해 산출되는 것이지만, 그 인간의 생산적 활동을 하게 하는 원천은 자연 그 자체이다. 자원이란 이처럼 자연에 의해 주어져 인간을 활동하게 하는 한 요소이다.”1)

사전적 의미에서 알 수 있듯이, 자원은 모든 산업의 기초가 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다. 그러나 자원의 부존량은 한정되어있고, 석유와 같이 경제적 채산성이 높은 자원은 소수 특정한 나라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자원의 획득을 위한 국가 간 대립이 격화되고 있다아 그 예로 러시아 국영 가스회사 가즈프롬을 들 수 있다아 가즈프롬은 지난해 가격 인상을 받아들이지 않았던 우크라이나에 가스공급을 중단했고, 이에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와 서유럽을 잇는 가스관을 폐쇄했다. 이 과정에서 유럽연합 국가들은 한 동안 가스 난에 시달렸으며, 벨로루시, 그루지아, 아제르바이잔은 최고 114% 인상된 가격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

바야흐로 자원의 소유가 국가 경쟁력이 된 것이다. 이러한 국제적 상황에서 에너지 자립도가 3.5%인 한국은 자원 획득에 더욱 더 힘써야한다. 바로 이 때문에 자원외교가 필요한데, 자원외교란, 자원의 보유국…(생략(省略)) 인 나라와 협상을 하여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을 확보하기 위한 정부의 행위다. 현재 한국의 자원외교는 아직 미숙하다고 할 수 있다아 오래 전부터 자원외교의 중요성이 회자되긴 했지만 실용적인 자원외교를 위한 노력이 처음 된 것은 아직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근래의 자원외교 사례로는 2004년에 이루어진 이라크 파병 결정을 꼽을 수 있다아

- 이명박 정부 자원외교의 배경과 goal(목표) , 성과

이명박 정부의 외교정책방향은 2008년 발간된 `이명박 정부 100대 국정처리해야할문제`를 통해서 잘 알아 볼 수 있다아
100가지 처리해야할문제 중 처리해야할문제86 `에너지 협력 외교를 강화하겠습니다.`의 세부 처리해야할문제인 아래의 내용들은 해외원전수주 관련 정책에 대한 구체적인 정책방향을 담고 있다아

◎ 에너지 협력 외교 강화를 위한 신규 공관 추가 개설
◎ 에너지 협력벨트 구축
◎ 에너지 협력 외교 인프라 강화 및 해외자원개발기업 지원
◎ 자원부국과의 우호협력 관계 강화 및 에너지 관련 국제 활동 강화

또한 이러한 이명박 대통령 개인의 자원외교의 배경과 goal(목표) 에 대한 포부는 `이명박 대통령의 UAE원전수주 기자회견 전문`에서 더욱 확실히 알 수 있다아

UAE 원전수주 기자회견 전문2)
y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저는 멀리, 중동 UAE 아부다비에 와 있습니다. 오늘 국민 여러분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오늘 역사(歷史)상 최대 규모의 원전을 수주하게 되어서 저는 개인적으로도 감격스럽습니다마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매우 자랑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곳에 도착하자마자 모하메드 왕세자와 만나고, 오늘 칼리파 대통령을 만나서 최종 담판 회담을 가졌습니다. 그 후에 대한민국 한전 컨소시엄이 이번 원전 수주에 최종 확정자로서 국내외 공표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프로젝트는 규모면에서도 역사(歷史)적으로 최대의 규모이기는 하지만, 보다 더 의미 있는 것은 우리가 이제 원자력 발전 시설을 수출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저희는 지난 30년 동안 우리는 원자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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