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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노조 문제 를 중심으로 한 노동조합의 활동내용 검토 - 복수노조 문제를 중심으로 한 노동조합의 활동내용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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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18-07-20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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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差別(차별) 대우의 금지
조합원은 인종?종교?성별?정당 또는 신분에 의하여 差別(차별) 대우를 받지 아니한다. 가령 동일한 기업이면서도 육원, 선원으로 조직대상이 분리되어
조직된 한진해운육원노동조합?선원노동조합, 지금은 없어진 조직이지만 업종의 차이에 따라 조직되었던 한양중기노동조합?한양건설노동조합, 지역을 달리함을 이유로 별도 조직된 현대정공울산공장노동조합?창원노동조합, 애초 20여개의 법인으로 구성된 그룹이었으나 하나의 노동조합으로 조직된 바 있는 이랜드노동조합 등이 그 예이다.

⑵ 복수노조금지규정으로 인해 발생된 결점은?
복수노조금지규정은 노동조합 설립에 있어서의 제한으로 작용함에 따라 ‘자유설립주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점이 지적되어 왔다.

3. 동법 제40조(노동관계의 지원)의 삭제와 관련하여
⑴ 동법 제40조에서는 노사관계 당사자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자의 범위를 ① 당해 노동조합이 가입한 산업별 연합단체 또는 총연합단체, ② 당해 사용자가 가입한 사용자단체, ③ 당해 노동조합 또는 당해 사용자가 지원을 받기 위하여 행정관청에게 신고한 자, ④ 기타 법령에 의하여 정당한 권한을 가진 자로 명시하고 있었으나 2006년 12월 30일 법 개정시 삭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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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복수노조 문제를 중심으로 한 노동조합의 활동내용 검토

1. 노동조합의 기능
노동조합의 기능은 크게 경제적 기능, 공제적 기능, 정치적 기능으로 구분할 수 있따

⑴ 경제적 기능
노동조합의 중추적이며 본질적인 기능으로서 임금인상, 근로시간단축 등 근로조건의 유지?改善을 위한 기능을 말한다. , 복수노조 문제 를 중심으로 한 노동조합의 활동내용 검토 - 복수노조 문제를 중심으로 한 노동조합의 활동내용 검토경영경제레포트 , 복수노조 문제 를 중심 한 노동조합 활동내용 검토

레포트/경영경제
- 프리뷰를 참고 바랍니다. 복수노조란 ‘1기업 1노조
원칙’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조직대상이 중복되지 않는 한 하나의 기업에 두 개의 노동조합이 설립되는 것이 가능하고 두개 이상의 기업에 하나의 노동조합이 설립되는 것 도 가능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공제적 기능은 사회보장제도가 발전함에 따라 부차적 기능으로 그 비중이 축소되고 있따
⑶ 정치적 기능
노동조합이 노동관계법령의 제정 및 개정, 세제, 물가정책, 사회보장제도 등의 개혁을 위하여 政府나 사회단체를 상대로 요구 및 투쟁을 전개하는 기능을 말한다. 노동조합의 경제적 기능은 단체교섭을 통한 단체협약의 체결로 구체화된다
⑵ 공제적 기능
노동조합 조합원 상호간에 이루어지는 기능으로서 조합원이 재해, 사망, 실업 등으로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노동력을 상실하게 된 경우를 대비하여 노동조합이 기금을 설치하여 상호부조하는 기능을 말한다.(2007. 7. 1. 시행)
⑵ 위 규정은 1997년 3월 13일 동법 제정시 구 노동조합법상의 제3자 개입금지규정을 삭제하는 대신 노사관계 당사자를 지원할 수 있는 자를 정하는 것으로 도입되었는데 삭제됨에…(省略) 따라 사실상 노사관계 당사자를 지원할 수 있는 자에 대한 법적 제한이 없어졌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나타난 문제는 바로 ‘법외노조의 양산’이라 할 수 있따 즉, 실체적으로 결성되어 있든,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든
이미 노동조합이 결성되어 있는 사업장에는 다른 합법적 노동조합이 자리잡을 여지가 없기 때문에 노동조합의 실질적인 요건을 다 갖추었으면서도 노동조합으로서의 정당한 권한을 행사하기 어려운 처지에 머무른 노동조합이 많이 존재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⑶ 복수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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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노조 문제 를 중심으로 한 노동조합의 활동내용 검토
복수노조 문제 를 중심으로 한 노동조합의 활동내용 검토 - 미리보기를 참고 바랍니다.(동법 §9) 헌법제11조 제1항에 규정된 「모든 국민은 법률앞에 평등하다」는 취지를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에 반영시켜 조합원에 대하여도 적용하기 위한 규정이다.

4. 복수노조금지규定義(정의) 삭제와 관련하여

⑴ 복수노조금지규定義(정의) 의미
구 노동조합법 제3조 5호에서는 “조직이 기존 노동조합과 조직대상을 같이 하거나 그 노동조합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노동조합이 아니라고 규정함으로써 이른바 ‘복수노조의 설립’을 금지하고 있었다.
대표적으로 구 법하에서의 민주노총을 들 수 있따 기존의 민주노총의 구성에서 보더라도 알 수 있듯이 법내노조와 법외노조가 섞여있는 현실은 복수노조금지규정이 가져온 혼선이라 아니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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