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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歷史(역사)회복지의 전망과 발전처리해야할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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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18-02-17 1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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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째,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권의 자율성을 향상시킨 긍정적 效果(효과)도 크지만 지방 자치단체장이 특정복지 수요계층의 인기에 영합한 복지행정을 펼친다면 국가 복지시책 상 반드시 필요한 복지분야에 대한 재정투입이 소외될 수 있다

2) 열악한 복지재정문제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분권교부세 배부기준을 단순히 2004년도의 재정규모를 활용하였을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별로 다른 재정자립도를 전혀 고려하지 않았으며 중앙에서 동일하게 추진하던 복지사업이 자치단체별로 다르게 시행되어 시설 종사자들의 민원야기대상이 되고 있다 더구나 이양사업 총재원이 이양되지 않은 상태에서 부족분을 담배소비세 인상분으로 활용토록 한 것은 지방정부의 재정부담만 가증시킨 결과를 초래하였다. , 지역사회복지의 전망과 발전과제인문사회레포트 , 지역사회복지 전망과 발전





○ 지역사회복지의 전망과 발전Task



1. 분권화에 따른 지역사회복지의 problem(문제점)

1) 국고보조사업의 지방이양 problem(문제점)

2) 열악한 복지재정문제

2. 지방화 시대의 지역사회복지대책

1) 민간복지기관에 대한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확대

2) 공공복지전달체계의 안정적 구축 및 통합서비스지원체제 확립

3) 국고보조사업 지방이양에 따른 대책

4) 복지재definition 확충














○ 지역사회복지의 전망과 발전Task


■ 우리나라는 세계화, 지방분권화, 정보화, 인구고령화 시대를 맞이하면서 사회복지욕구 특히 재가와 지역사회복지에 대한 욕구가 증가하고 있다 이와 같은 다양한 지역사회복지에 대한 욕구의 증가는 탈시설화로 지역사회복지발전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1. 분권화에 따른 지역사회복지의 problem(문제점)

1) 국고보조사업의 지방이양 problem(문제점)
첫째, 사회복지분야 국고보조사업의 이양내용을 보면 장애인복지사업이 전체이양 사업의 62%를 차지하고 있으며 동일한 생활시설인데도 노인시설은 보조 사업으로 장애인시설은 지방이양사업으로, 동일한 장애시설인데도 생활 및 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사업은 보조 사업으로, 지역사회 재활시설 기능보강사업은 지방이양사업으로 하는 등 이양사업의 선정기준과 객관성이 모호하여 시설운영지원에 어려움이 있다
둘째, 지금까지 국고보조금은 국가와 지방의 부담비율이 정해져 있고 얼마나 어떻게 쓰였는지 알 수 있으나 지방재정이양에 따른 지방교부세는 국고보조금처럼 해당 사업에만 쓸 수 있는 것이 아니며,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업에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어 자치단체장의 관심과 의지에 따라 상당한 영향을 초래할 수 있다
셋째, 국고보조사업의 이양 시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적 권한과 책임이 부여되는 만큼 현재 사회복지 관련 법령상 중앙집권적 법령을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개정해…(省略) 야 함에도 법 개정 없이 추진하여 지방이양사업이 개별적 법령분석이 안되었거나 지자체의 충분한 의견수렴 없이 이뤄짐으로써 자율과 분권의 의미가 저하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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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복지의 전망과 발전과제 - 미리보기를 참고 바랍니다. 정부는 지역복지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지방자치단체에 교부세를 증액해 준다든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내 민간기관이 지역복지를 위한 program을 개발, 시행할 때 보조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

2. 지방화 시대의 지역사회복지대책

1) 민간복지기관에 대한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확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민간복지기관의 복지인력이 합리적으로 배치될 수 있도록 법령, 조례 등을 정비하고 예산에 반영하여 민간복지기관에 대한 program 개발 및 운영에 대한 예산이 지원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필요하다. 지역 민간복지기관에 대한 후원금 활성화를 위해 「기부금품모집규제법」을 지방분권화에 맞게 조정할 필요가 있으며, 또한 시설종사자에 대한 처우 및 임금개선, 연금제도 도입, 종사자 퇴직연령 규정 등 정부의 법적·물적 지원의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2) 공공복지전달체계의 안정적 구축 및 통합서비스지원체제 확
다. 공동모금회의 민간기간에 대한 자금배분과 지원영역 확대, 민간복지단체에 대한 기업기부금의 세제지원 등을 통한 기부금제도가 활성화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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